"탄소중립위원 중 부처 추천 인사 4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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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2050탄소중립위원회 및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 추천 인사는 34명으로 44%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환경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9명, 중소벤처기업부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고용노동부·외교부·해양수산부 각 2명,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각 1명으로 총 34명(중복인원 5명 제외)만이 부처 추천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촉직 위원 중 절반 이상인 43명(56%)은 추천 루트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사무처는 기후·에너지·산업·노동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문가와 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각계 대표를 관계부처 등을 통해 추천받아 후보자(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제출 및 검토 후 대통령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시나리오 안에 대한 산업계의 걱정이 크다는 점이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현재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소재 원료 확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 중(2017~2026)이다. 국가 전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었으나, 석유화학업계로 한정하면 당분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좌초 자산 등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연구용역 결과 원료 및 설비교체 비용이 최대 2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차도 신재생이나 바이오 공급 설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철강업종의 경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09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고로 전로 설비 매몰비용 36조원, 신규전기로 투자비용 35조4000억원, 환원제를 유연탄에서 수소로 변경하면서 소요되는 환원제 비용 연 33조원, 전기로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력비용 2조5000억원 등이다.
더욱이 현 기술로는 전기로에서 자동차나 선박에 들어가는 고급강판을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력업종인 두 업종 모두 현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벤치마크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경제성 있는 대체 원료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 단지 포화에 따른 투자 부지 부족 등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은 공감하나 연료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연구단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경제성을 갖고 상용화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목표를 하달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