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원습 정책기획관
농식품 국정과제 성과창출 온힘
농식품 국정과제 성과창출 온힘
|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 예산 심의·편성에서의 농정분야 대원칙을 이 같이 밝혔다.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 촉진과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의 포용성 강화에 집중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행정, 규제혁신 등을 통해 정부의 농식품 분야 국정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민 접점 현장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게 윤 정책기획관의 의지다.
-정책기획관(국)의 주요 업무는.
“정책기획관(국)은 기획재정, 혁신행정, 규제개혁, 정보통계 4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은 업무보고 및 대내외 회의 대응, 국회 대응, 예산 편성, 결산 대응 등이고, 혁신행정은 조직 및 정원관리, 혁신관리 및 적극행정 지원, 정책 및 재정사업 제도 운영·평가 등을 통해 농식품부의 행정 효율성 및 업무역량 제고 업무이다.
농식품부 분야 규제개혁 추진 및 정부 입법개혁을 수립·추진하는 규제개혁 부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농식품 통계 체계 구축 및 생산·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정보통계도 있다.”
-2022년 농식품 분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2022년 농식품부 예산 편성은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포용성 강화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새로운 탄소배출 저감 모델 실증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와 노동집약적 구조 보완, 소비자에게 안전·균일한 품질 보장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예산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동물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분야에 대한 복지 제고 등도 중요하다.”
-그동안 혁신·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은.
“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우수(A) 등급 달성했을 정도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중점관리과제-부서별 관리과제를 연계해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달성을 독려했으며,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통합성과평과(부서평가)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했다.
또한 그간 정부혁신에 대한 기관 내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3년간 전 부처 3000여개 과제 중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될 정도로 기관의 정책 목표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
올해는 새롭게 부각된 ‘MZ세대와 함께하는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있고, 성과를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여러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안 기조에 맞춰 ’혁신제도, 신산업, 국민불편·부담‘의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정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결과, 농업·축산·식품 분야 36개 법령을 검토해 22건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체감도 제고 및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발굴·정비를 위해 규제혁신 포럼을 9~10월 중 개최하고,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발굴과제에 대한 개선·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4차 산업시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업분야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미래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처럼 농업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 분야에서도 527종의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해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과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농식품 분야의 신기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경락가격정보, 농축수산물 안심레시피, 도소매가격, 가축질병 발생정보,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공익직불 데이터, 동물등록데이터 등에 대한 정책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올해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 중이다. 농업 경영체 등록, 직불제 이행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간정보(GIS)를 기반으로 한 농정정보 통합조회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마이데이터(MyAgriData)를 구축·활용해 농업 보조사업 신청·수령 시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내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