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FTA 피해 중소기업, 지난해 최다 기록…“세심한 정책 배려 필요”

최근 5년간 FTA 피해 중소기업 171개사
지난해 49개사로 최대규모…전년比 29% ↑

최근 5년간 무역피해판정 기업의 지원 이후 매출 회복 기업수와 비중/제공=이주환 의원실

자유무역협정(FTA)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49개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71사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49개사로,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7개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FTA별로는 한국·중국 FTA에 따른 피해가 5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아세안 45개사 △한국·유럽연합(EU) 32개사 △한국·미국 16개사 순이었다.

중진공은 FTA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최근 5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총 467억원의 융자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컨설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억75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지만, 지난해 3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발생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부담을 줄이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FTA에 국한하지 말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