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전력망 갈등…입지선정위원회 추가 절차 한달간 멈춘다

“보상만으론 안 풀린다”…대책위, 사회적 대화 요구
'에너지 대전환 시기' 전력망 확충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
정부 '깜깜이 송전망 건설 추진 없다' 투명성 강화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전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대표 및 한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확대로 국가 전력망 건설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단순 송전탑 민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이슈로 번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지역 대책위도 전력망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큰 만큼 우선 '입지선정위원회'의 후속 절차를 한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지선정 절차 투명성 강화와 '계통소득' 등 보상체계 마련에 나섰지만 대책위 측은 보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 대표들과 직접 만났다. 지난 4월 10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자리다. 현장에는 광주·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송전탑 건설·백지화 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주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장관은 이날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햇빛소득, 바람소득 외에 계통소득처럼 일정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경과지가 생기더라도 주민들이 최대한 손해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기 전력망 확충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설문조사 한 차례 이후 최종안이 사실상 확정되고 이후 주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는 이른바 '깜깜이 추진'과 같은 방식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선정 과정까지 투명성과 민주성을 사전에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8일 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위 대표들과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정부와 지역 대책위 간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는 주민 보상과 절차 개선을 통해 갈등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책위 측은 송전망 갈등을 단순 보상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력 집중과 지역 희생 구조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대책위 대표 측은 "입지 선정위원회 제도 개선이나 주민 지원사업, 계통연금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만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 한다"며 "지금 해야 될 일은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희생하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선과 주민수용성 강화 논의가 결국 송전망 건설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전탑 같은 문제는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현재 광역만하더라도 7개 지역에서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있고, 현재 읍면단위 대책위들도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주민 지원 강화 방안으로 연내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우선 지원 근거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관한 법률(송주법)' 지원 현실화 작업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약 3시간가량 이어졌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제시한 방안과 대책위 측 요구 사항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양측은 우선 향후 한 달간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후속 절차를 일시적으로나마 보류하기로 했다.

간담회 종료 직후 김 장관은 "일단 정부 측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현재 정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의 추가 진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가 요구한 '사회적 대화 기구'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런 간담회도 사회적 대화"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