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기업 7곳, ‘구매 조건부 계약’ 미이행 527억 낭비

10년간 미이행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총 247건
中企 135억, 정부 228억, 기관 164억 투입
이 의원 "예산 낭비 근절위한 구매율 제고 필요"

전력 공기업 7곳이 지난 10년간 총 95건의 구매조건부 계약을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서발전의 미구매 건은 총 32건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사진=동서발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6곳이 지난 10년간 구매 조건부 계약 후 약 38%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계약 개발사업에 투입된 정부지원금과 중소 참여기업 투자액 등은 총 527억원에 이른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자회사 등 전력공기업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47건의 성공과제 가운데 약 38%인 95건을 구매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제품 개발 전 구매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구매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납품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수요기관(공공기관·대기업·해외수요처)이 제품을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기관과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전력 공기업 7곳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진행된 337건의 연구개발 가운데 247건이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이 중 미구매된 총 95개 과제에 투입된 금액은 정부 지원금 228억 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 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 8400만원 등 총 527억원 이다.

이 가운데 동서발전은 129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했지만 미구매도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미구매 건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07억원이다. 또 남동발전은 52건을 진행하고도 미구매 건수가 24건에 달해 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했고 해당 건들에 43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쓰였다. 이어 남부발전 14건 21억원, 중부발전 9건 14억원, 서부발전 6건 18억원, 한수원 5건 9억원, 한전 5건 13억원 순이었다.

이장섭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한 구매조건부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수년 간 개발한 제품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발전공기업들은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