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승일 “발전 원가 미반영이 적자 원인”

"탈원전·방만 경영 때문 아니야
전력망 요금 합리적 배분 필요
불균형·형평성 문제 해소 노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누적되는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사장들 간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탈원전 정책과 방만 경영이 적자와 부채의 원인이라는 잇따른 지적에 원유가격 등 발전 원가 미반영을 적자 원인으로 책임을 돌렸다.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정 사장은 경영 적자와 관련해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4분기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 및 보수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최근 원료비를 포함한 전력구입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경영 적자’에 대해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신 의원은 “연료비 연동과 별개로 송전·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수선비 등 기타 비용 증가가 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며 “수도권 공장 투자 집중으로 송전 비용이 증가하지만 해당 비용을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출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력망 사용료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과 산업 입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전력망 요금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일치로 생기는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KBS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국민당(1가구당 월) 일괄적으로 2500원을 받아서 지난해 6700억원의 수신료를 거뒀고 한전은 (KBS로부터)수수료 414억원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근무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거취에 대해 지적한 질의도 있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에 400만원씩 지급되는 월급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비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의 부채비율이 137%까지 치솟은 점과 관련해 “원전 발전 감소분을 태양광 등 신재생 투자로 늘리면서 한수원 부채가 폭증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종합 에너지기업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재 신청 중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타(예비 타당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반영돼 2024년부터 부채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이 윤 의원에 제출한 ‘신재생 투자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한수원 원전 투자금은 현재의 27% 수준인 4092억원으로 주는 데 반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투자 비중은 7078억원 까지 늘어 신재생 투자금 비중이 원전 투자금을 역전한다. 부채는 계속 늘어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2조8940억원 늘어난 145.3%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질의에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낸 원전 정기검사보고서에 ‘핵연료 누설수 누출 가능성’과 ‘높은 삼중수소 농도’ 등이 언급됐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