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수조사로 불공정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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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은 15일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 원치의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해 5억 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갹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도내 전체 학교 중 83.4%)에 11만3000여 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원, 도비 7억9000만원, 시·군비 45억 원으로 총 132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이룩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