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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해광업공단이 희토류 등 희소금속 비축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비축 필요면적의 32%, 필요예산의 33.3%에 해당하는 액수만 확보했다”며 “현재 광해광업공단 비축창고 적재율은 96.4%에 이르고, 내년 희토류 확보 예산은 목표치(100일분)의 3분의 1인 3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희소금속 비축에 필요한 면적과 물량은 각각 9만4000㎡, 25만9000톤 인데 반해 확보된 것은 3만㎡, 7만8000톤이다. 특히 96.4%에 달하는 적재율로 인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쌓아둘 곳이 없는 형편이다.
희토류 비축과 확보 책임이 있는 광해광업공단은 올해 7월 발표된 ‘2030 2차 전지 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현행 56.8일분인 희토류 비축 기간을 다른 국가와 비슷한 100일분까지 늘릴 계획을 실행 해야 한다. 하지만 광해광업공단이 확보한 내년 예산은 37억2900만원(217톤)에 불과해 100일분 수입에 필요한 112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최 의원은 “현재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만 관련 강경발언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비축 물량 부족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비축기지 총 공사비 1900억 중 사업 착수가 가능한 부지매입 392억의 계약금 10%라도 확보해 희토류 비축기지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주로 쓰이는 4차 산업 핵심 광물이다. 우리나라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생산국은 중국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