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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음식점 총량제’ 논란 확산에... “아이디어 차원”

이재명 측 ‘음식점 총량제’ 논란 확산에... “아이디어 차원”

기사승인 2021. 10.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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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잦은 폐업에 대한 고민 차원"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 측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공약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개미지옥’ 같은 환경에 놓여있다”며 “사업성이 뚜렷해서 (자영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할 게 마땅하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에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한 적 있다”며 “정책팀에서 ‘총량제’에 대한 부작용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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