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권한 환경부·한전 등 독점… 지방에 설치·관리 권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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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인환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전기차는 8847대, 설치된 공용충전기는 3849기(급속 728기·완속 3121기)로 충전기 1기당 차량 2.3대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충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체류시간을 고려하면 충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기차 완충에 필요한 시간은 급속 40분, 완속 300분 이상이다. 내연기관 차량이 주유소에서 5분 정도 체류함을 생각하면 체류시간이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는 충전을 멈출 때까지 충전기를 오롯이 점유해야 한다. 고장나서 쓸 수 없는 충전기도 부지기수다. 실제 쓸 수 있는 충전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차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또 충전소 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충전기 고장 시 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긴 기다림 끝에 충전기가 설치된다 해도 잦은 고장이 차주들의 발목을 잡는다.
공용충전기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으나 수리는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차주들은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 멀쩡한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의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는 단순 고장일 경우 48시간 내 현장점검을 하고, 7일 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평균 1~2개월, 길게는 석 달도 걸린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설치와 유지·보수 등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구축 권한을 환경부나 한전 등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지목했다.
오 의원은 “권한이 있는 주체가 현장과 너무 멀다”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설치 및 관리 권한 일체를 현장 밀착형 행정이 가능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치나 유지·보수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민 불편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도내 정비소(카센터)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정비에 필요한 리프트, 절연장갑 등 기본 정비물품을 구비한 곳이 부재한 현실과, 전기자·수소차 화재에 대비한 진화장비를 일선 소방서에서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충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오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전기차·수소차를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내연기관 차량 정비 종사자들에게 친환경차량 정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정비물품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차주들과 업계 종사자들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