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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이어 인도도 가상화폐 ‘철퇴’…가상화폐 전면 금지하고 CBDC 육성

中에 이어 인도도 가상화폐 ‘철퇴’…가상화폐 전면 금지하고 CBDC 육성

기사승인 2021. 11.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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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일부 민간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AFP통신이 보도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 정부가 일부 민간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다.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옥죄고 중앙은행이 지급하는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동계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고 대부분의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인도는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두 번째 주요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지난 9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가상화폐는 허용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가격이 두 배 뛰어오르며 인도 현지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인 체인어낼러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대법원이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정부의 법안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급성장을 이뤄 1년새 9억2300만달러에서 66억달러로 7배 이상 성장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인도에 약 1500만~2000만명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모는 4000억루피(약 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은 자금세탁과 테러를 위한 수단일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비트코인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에도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 자산의 소유, 발행, 채굴, 거래, 이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끝내 상정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새 법안에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발생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 6월 RBI은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오는 12월 이전에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새 법안 상정 계획에 대해 “민간 가상화폐를 궁극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CBDC의 활용을 위한 길을 닦아 놓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가상화폐는 통제가 어려운 반면, CBDC는 국가가 통화 시스템에 개입해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다만 그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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