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빅데이터’ 사업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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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17일 열린 제259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 사업 가운데 12건이 전액 삭감됐다.
정책기획관 부서의 분석용 데이터 구입(2억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6억2500만원) 등 빅데이터 사업 4건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무산됐다.
또 시민안전관 사업인 입영지원금 지원(13억원)은 관련 조례부결로 원인무효가 됐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570만원), 기업유치사업 운영 및 홍보(1700만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2억4000만원), 미용기술 전문교육인건비(1000만원), 공중화장실 부대설치 및 유지보수(2000만원), 풍덕천동 하천부지 협의매입(3억42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37억원)은 물론 삼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시 삭감된 △중등시범 통학지원 협력사업(5억원) △‘풍덕천~죽전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비(2200만원)는 본회의 수정발의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이 살려냈다.
토론에 이어진 수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벗어났고 민주당의원들만이 참여해 기권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찬성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를 통과한 미래를 대비하는 ‘빅데이터’사업 4건은 놔두고 상임위와 예결위심사에서 동시에 전액 삭감된 2개 사업을 살려낸 것은 당략에 따른 시의회의 자기부정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 공직자는 “의회 스스로 자기부정 사례이니 당연히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에 대해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은 “2022년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한 것”이라며 “예결위 감액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