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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도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과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5조600억원의 정책자금도 공급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입으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선 R&D 비용 예산도 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총리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 산업과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휘청일 때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멈추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의 1052억달러를 이미 11월에 돌파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우리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7000개로 10년 만에 16% 이상 늘었고, 소상공인 수출 90억달러, 창업기업 수출도 18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 기반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먼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 세계의 예상을 뒤엎는 빠른 속도로 그 시련을 이겨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냈다”며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로 잘 버텨왔으며, 이 또한 대한민국이 성숙하고 도약하는 과정이었다고 기억되도록 만들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