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원장, 경제계 만나 “모빌리티 등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감시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3010007674

글자크기

닫기

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01. 13. 14:06

조성욱
1.13.(목)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계와 만나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공정거래정책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10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갑을·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므로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이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최 회장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손차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