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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공모 검사장’ 인사”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공모 검사장’ 인사”

기사승인 2022. 01.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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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산업재해·노동 인권 식견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발탁 필요 결론"
수사지휘 라인 검사장에 檢 외부 인사 임명 전례 없어…내부 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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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로 검사장 인사를 외부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사를 어떤 자리와 보직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인사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검사장급 인사가 아닌, 평검사 인사만 논의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달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 자리를 검찰 외부 인사로 채운 적이 없었던 만큼, 외부인으로 인사가 단행될 경우 검찰 내부의 불만 목소리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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