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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이 신 교수의 인선 배경인데요. 실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되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 가맹점의 불만을 줄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작년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은 연 4700억원 덜게 됐지만, 카드사들은 주요 수익원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고 있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9~2020년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부문 영업손실은 1300억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은 일명 ‘혜자카드’ 단종 등의 방법으로 수익성 지키기에 나서는 중입니다.
앞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영세업자들의 수수료율을 올렸다는 문제에서 출발해, 매년 이들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14차례 진행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결제부문 손실로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혜택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카드사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줄어들고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정책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인하 갈등 해소의 출발점에 시장의 자율성 보장이 서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