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앞두고 ‘기업수사부서’ 몸집 키운 檢…‘코드 맞추기’ 나서나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2팀 11명→3팀 15명 확대 개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수사 집중할 듯…기업 관련 수사 산적
법조계선 '尹과 코드 맞추기'·'입지 만회용' 의견 분분

서울중앙지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한 시장 규칙’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받았던 ‘수사 부진’ 논란을 털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1일부터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 2팀 체제를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3팀 체제로 개편한다.

팀이 3개로 늘어나며 소속 검사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각 팀은 팀장인 부부장검사 1명, 팀원인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되고, 1차장검사 산하 형사4부에서 1명, 3차장검사 산하 형사11·12·14부에서 1명씩 차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사부는 중앙지검 최다 인원으로 이뤄진 수사 부서가 됐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공정거래조사부는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는 현재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사가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보고 과징금 2349억여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웅제약의 경쟁사 제네릭(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의혹, 하이트진로의 친족회사 공시자료 누락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는가 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문제 삼아 왔다. 윤 당선인이 불공정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이번 개편이 새 정부에 발맞추는 조처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진한 수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개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인사 교체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대장동 수사로 불거진 부진 논란을 털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드 맞추기든 입지 만회용이든 개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 자체가 검찰의 선택이 정치적이었음을 방증한다”며 “재계에서 윤 당선인 측근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정치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