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중앙-지방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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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 근무자 36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의 방역 활동 지원의 문제점을 3개 꼽는 항목에서 ‘불명확한 대응 지침’이 78.5%(1순위 3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 수요보다 느린 대응’ 63.7%(1순위 21.7%), ‘지역 특수성 이해 부족’ 58.7%(1순위 28.3%), ‘부처간 의사결정 혼선’ 50.8%(1순위 6.8%), ‘정보공유 미흡’ 46.7%(1순위 9.0%)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위생·행정 등 다양한 직군의 응답자 중 1순위 응답만 따졌을 때 ‘지역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특히 간호직(37.8%)에서 많았다.
여러 방역 기능에 대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가 권한을 갖는 게 나은지에 대한 항목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5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0.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45.4%)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과 ‘근무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좋음’ 응답률이 각각 60.3%(‘나쁨’ 9%)와 75.0%(‘나쁨’ 4.9%)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연구진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컨트롤타워 정비, 민관협업 체계 개선과 의료인력 풀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