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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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북부지역에 이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남지역 수출기업 6개사가 참석했으며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코트라 경남지원단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물자관리제도 관련 애로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주로 제기됐다.
방산부품을 제조하는 ㅊ사는 “부품의 제작공정이나 성분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힘들다”며 “방산부품 수출 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은 수출기업이 관련 법령을 몰라 무허가 수출을 해 고발 등을 당하지 않도록 매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의를 반영해 올해에는 이곳 경남지역에서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답했다.
모터·발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ㅁ기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을 추가했고 최근 2년간 2조 1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수소 관련법 규제 완화와 사업화 지원 △소기업 전용 물류 수출 바우처 사업 마련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번역지원사업 확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수출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해 적기에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