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기부 지원사업에 뿌리기업 가점 부여해야…시멘트 가격 인상에 폐업할 판”(종합)

김기문 "최소한 적자 나서 안되겠다는 말만 해도 담합"
중기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기업계가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에 뿌리기업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뿌리산업은 자동차 가전 반도체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국가 핵심 경쟁력 사업"이라며 "뿌리산업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해야 한다. 뿌리산업 전반에 경영애로가 전개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뿌리산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돼 있어 99%가 중소기업인데 중기부 사업 혜택이 없다. 동등한 수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정작 인력난에 시달린다"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별로 연계해야 한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채용박람회를 추진해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센터 40곳이 있는데 35개가가 구내에서 운영 중"이라며 "지원사업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이관 예산을 받기 힘든 곳이 제법 있다. 역량을 맞추지 못한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비용부담이 있어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힘을 보태주면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 성장정책관은 "건의내용 중 정정할 게 있는데 소관부처가 산업부라서 가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뿌리산업 전용 정책 자금의 중첩 지원분야에 포함돼 있다. 뿌리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활성화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해소가 중요하다. 김해시의 참 괜찮은기업 지원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타지자체에 확대하도록 하겠다. 채용박람회 추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담합해서 그 가격보다 비싸면 누가 사겠는냐 그것보다 싸야 사지. 담합은 소비자의 권리침해가 아니다. 최소한의 적자가 나서 안되겠다는 말만 해도 담합"이라고 말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2·4월 시멘트 가격이 10% 올랐다.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1.10%로 30.3%가 올랐다"며 "돈을 인상하는 이유는 유연탄 때문이다. 호주산만 수입하는 것만 아니고 러시아 몰래 브로커를 수입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규탄대회를 할거다.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사건이 많았다. 수의계약을 안하면 입찰을 놓쳐버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