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출석 사례도…네이버 "안 갈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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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이 GIO를 오는 21일 예정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앞서 국감 시작 전 증인 명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네이버 패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홍은택·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출석했지만, 네이버 경영진들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번 종합국감 증인 신청 과정에서도 이 GIO 등 네이버 경영진들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최근 '기업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사항을 부실하게 수행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의 증인 채택을 적극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최 의원이 이 GIO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여야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극적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 GIO는 2017년 10월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10월31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각각 1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2018년 10월26일, 2021년 10월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각각 출석해 총 4차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7년 이 GIO는 최초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국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 과방위가 이 GIO에 대한 고발을 시사하면서 네이버는 국감 출석 예정일 전날 이 GIO의 국감 출석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GIO의 현재 체류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느나,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증인 신문을 벼르고 있는 국회와의 기싸움도 예상된다. 다만 네이버는 이날 "(이 GIO가) 지난해 국감에도 출석한 만큼 (올해 국감에) 안 갈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가 이 GIO의 증인 신청 이유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을 명시한 만큼 이 GIO가 출석한다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는 2014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동의의결 결정을 받아 과징금 부과 처벌을 피했다. 대신 네이버는 1000억원대의 피해 구제 사업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약속한 동의의결 이행과제를 부실하게 이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네이버는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용에 사용하거나, 소비자 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선향토대백과사전, 수학백과 구축 사업 등에 현금을 지원했다. 또 구체적인 사업 지출 내역 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아울러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뉴스 제휴' 시스템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를 '북한 노동신문'에 빗대며 네이버가 언론 환경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면서 전 국민이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보게 됐다"며 "북한의 노동신문이 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