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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화물파업은 사회재난…하루 3000억 국가 손실”

이상민 장관 “화물파업은 사회재난…하루 3000억 국가 손실”

기사승인 2022. 11.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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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9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장기화 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 마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집단 운송거부 행위로 판단,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범정부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를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하루 약 3000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능한 대체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산업별 피해대응 상황 등 상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불법행위 엄정대응을 가시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가 심각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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