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도 불구경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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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밝혀지고 있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은 '네이버 불법로비 사건'"이라며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성남FC에 40억 후원의 대가로 제2사옥 건축허가를 이끌어냈고, 지난 2021년에는 '국내 1호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어 네이버만의 통신망을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저격했다.
또 최 의원은 "네이버가 제2사옥을 준공하고, 5G 특화망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불법로비"라면서 "제2사옥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성공한 불법로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업자 선정 포함 등의 환수 조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과거 변화와 혁신을 내걸었던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로비를 일삼고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지위강화가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며 플랫폼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플랫폼 산업과 디지털기술의 특성의 다각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