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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담동 술자리 기사’ 아직도 네이버에…최소 의무 방기”

국힘 “‘청담동 술자리 기사’ 아직도 네이버에…최소 의무 방기”

기사승인 2023. 03.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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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여당 원내부대표 "네이버, 가짜뉴스·가짜후기 지적"
"네이버 "법적 책임 없어 최소 의무마저 방기"
"박수홍·한동훈 관련 가짜뉴스, 포털 대응 소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연일 네이버 공세 수위를 높이며 포탈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연일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윤두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네이버의 가짜뉴스 방치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가짜후기, 가짜뉴스 방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네이버는 물품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보니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최근 지속 제기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가짜후기 문제점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 뉴스 등의 이름으로 포털에 올라오면 블로그 등 곳곳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박수홍씨 부부 명예훼손 사건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거짓기사 등도 예로 들며 네이버의 뉴스 배열 문제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예는 헤아릴 수 없지만, 포털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와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안의 골격이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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