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묶여 있던 5대 은행 부동산 임의경매...하반기 경매 폭탄?

"코로나부채 급증…잠재부실 구간 들어가"
지난달 은행 주담대 잔액 804조원 달해
부실채권 회수 위한 주택 경매 증가
주금공 1분기 경매 261건…전년 대비 50건↑
전세사기 대응 경매물량도 부담

코로나19 기간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점차 고개를 내밀면서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이 올 하반기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로금리 시기 코로나 부채가 급증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대출 부실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경매 유예 조치한 주택이 수백건에 이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기한 유예할 수는 없는 만큼 결국 경매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연도별 임의경매 건수 및 회수금액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이들 은행이 조치한 임의경매와 대출 회수금액은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임의경매 및 회수금액 현황을 보면 2019년 1372건(1331억원)에서 지난해 974건(820억원)으로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임의경매 건수가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신한은행이 경매보다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까지 5대 은행의 임의경매 건수와 금액은 114건, 105억원 수준이다.

은행은 보통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임의경매를 신청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제로금리 통화정책을 폈다. 저금리로 인해 시장 유동성은 풍부했고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다. 이에 영끌족들이 은행 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주담대 규모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달 기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804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주담대 상단 금리가 한 때 연 8%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주담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이자비용을 견뎌내지 못해 대출 부실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5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결국 이들 은행이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 등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송두한 국민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시기 부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잠재 부실도 커진 상황"이라며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은행들이 대출자금 회수를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도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이 부실화될 경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데, 올해 경매에 넘어간 담보 주택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금공은 올해 1분기 261건의 주택을 경매에 넘겼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건가량 많은 규모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경매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매 유예도 지속될 수 없는 만큼 하반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일 이후 이날까지 경매 유예된 주택 수는 모두 341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대출은 은행보다는 2금융권에 많다"면서도 "하지만 경매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들 주택의 경매도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