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진…지난해 공공조달 시장 157조 중 중기 몫 75.7%”

중기중앙회, '2023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이순종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계약금액 조정제도나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중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적용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경미한 위반 시 해당 발주기관, 해당 제품만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며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은 157조원으로 75.7%인 119조원이 중소기업 몫이다. 공공조달 참여기업 수는 11만8000개로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 주요 간담회시 '공공조달' 관련 내용에 반드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달청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애로를 건의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입찰참가제한 부정당 제재 제도 개선, 경미한 위반 시 과징금 대체 사유를 9개에서 12개로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재금' 제도 신설, 국가계약법 판로지원법 이중제재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을 60%에서 최대 80%로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안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공조달 현안 해소를 위해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추진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3개 산업·특별위원회 가운데 하나이다. 이날 위촉된 이순종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현안이슈 발굴과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