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서민금융 무색…농어민대출·햇살론 ‘반토막’

10년새 공공대출 7600억원대로 뚝
최근 5년간 기업대출은 111조 돌파
연체율도 10% 육박…위기설 불러
금고측 "상환 진행되며 줄었지만
코로나 유예 지원·긴급대출 노력"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진정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새마을 금고가 10년새 햇살론과 같은 공공정책자금 대출액과 농어민 대출액은 반토막이 나면서 '서민 대출 통로' 역할은 감소한 사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늘며 가계대출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러서다.

11일 2011~2021년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햇살론 등을 포함한 공공및정책자금대출과 농어민들에게 제공되는 농어민대출액은 2010년 말 기준 각각 1조6302억8000만원, 932억9400만원에서 2020년 말 6988억4700만원, 538억9900만원으로 급감했다. 비율로 보면 각각 약 57%, 42%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은 90조7774억원에서 209조1199원으로 늘어 몸집은 2배 이상 불어났다.

공공 및 정책자금대출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출로 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햇살론,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을 포함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정부 보증 하에 이뤄지는 서민대출 상품이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도 보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농어민 대출은 농어민들이 주로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대출인데 차주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대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 역시 쪼그라들었다.

다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초기에 폭발적으로 했던 대출이 상환을 하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상환유예도 하고, 긴급자금대출도 하는 등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선 다른 지역금융보다 애써왔다"고 설명했다.

공적 대출 규모는 이처럼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최근 5년새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액은 각각 87조6146억8600만원, 18조367억6700만원으로 비율로 보면 83 대 17 정도였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85조2000억원, 111조6000억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나며 43 대 57로 기업대출이 가계대출을 넘어선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체율 역시 대부분 기업대출에서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에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줄줄이 부동산 관련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건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65%로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9.6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마을금고가 지닌 본래의 서민금융의 역할과 전문성을 떠나 무리하게 기업대출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에게 포용금융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상호금융이란 점에 있다. 새마을금고의 운영 자체가 상부상조에 기반해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어 일반 시중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동사무소 인근에 터를 잡고 빈곤 퇴치 등 지역 단위 경제에 이바지해온 역사적 상황때문에 관리·감독도 타 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고, 정부로부터 각종 상품에서 세제혜택을 받아온 실정이다.

최근 10년새 새마을금고는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점포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금고 수는 꾸준히 줄어든 상황이다. 2010년 기준 1480개였던 금고 수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1293개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경제에 금융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지역마다의 세세한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기반의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윤상용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권역별 금융포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권역별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금고수 영향력의 크기는 비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소멸 위기 등에서 보다 더 지역경제를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관계금융으로서 지역성에 특화된 '모세혈관' 금융의 역할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모럴해저드에 빠지며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서 시중은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조합원우선주의를 갖고 원가경영에 맞는 수익을 확보하면서 조직이 갖는 의미, 취지, 특수성을 재검토하고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