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법무부 국감에 등장한 세종실록 “조선 땅에 이슬람 복식을 금하노라”

11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
한동훈-조정훈 이민정책 논의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세종실록./유튜브 캡처

"회의 무리가 의관이 달라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바 이미 우리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의관을 따라 차이를 없애야만…."(세종실록)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세종대왕의 '외국인 정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외국인 정책 관련 질의에서 세종실록의 한 대목을 화면에 띄웠다. 조 의원은 "세종대왕도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며 "조선에 왔던 이슬람 사람들의 복식이 달라 이질감을 느끼니 세종대왕이 그 복식을 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이 정착하고 장사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문화 등 여러가지 것들을 한국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외국인 정책의 기본은 국익과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출입국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내 특정 도시,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현상도 논의했다. 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외국인 밀집지역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에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구로동, 경기도는 화성시와 수원시 팔달구 등이 상위 밀집 지역으로 꼽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송의주 기자, 이병화 기자

조 의원은 외국인 밀집 현상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이민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처음부터 분산 정책에 신경써야 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모두 실패해서 슬럼화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비자 정책에 대해 인구 소멸지역은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유럽의 어떤 나라는 기초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외국인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등록을 금지한다.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막자는 것"이라며 "재산의 부동산 소유 비율도 외국인은 어느 정도를 넘기면 막는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정책적 타워로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민 관련 내용을)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