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내에서 민간 앱으로만 예약하는 문제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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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작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국감에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최근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소위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 병원도 똑닥으로만 예약해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놀이공원의 프리미엄 패스처럼 돈을 많이 내면 진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이런 서비스를 끌어안는 방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정보 문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 검토 바란다"며 "공공 앱 (개설)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