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민관의료기관 5조 지급…공공병원 20개 신축 수준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 양적·질적 수준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달했다.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곳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곳에 총 4조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원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줬다.

하지만 이 비용은 공공의료기관 20곳 이상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 수준 제고됐을 것이란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예로 들며,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2500억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곳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곳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을 감축했다. 올해 1511억15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내년 1416억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1000만원이 줄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