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데이터 유출 사고 우려에…대책 마련 나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해지, 중고폰 유통 등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제공=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중고폰 시장이 연간 거래량 1000만대 수준으로 커졌다. 국민 5명 중 한 명은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셈이다. 다만 중고폰 보상 서비스가 활발해지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28일 중고폰 플랫폼 유피엠에 따르면 중고폰 시장은 최근 5년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폰 거래대금은 2019년 6500억원에서 2021년 1조 1000억원, 2022년 1조 3500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중고폰 시장이 커지면서 휴대전화 내 데이터 유출 사고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9년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5%인 1406명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를 꼽았다.

실제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대리점에 반납한 중고폰 속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해당 여성에 따르면 한 남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후 나체 사진 등 사생활이 담긴 사진 9장이 도착했다. 중고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수리에 맡겼다가 담당 직원이 사진을 유출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중고 휴대전화 유통, 휴대전화 AS, 폐기 등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통점 준수 사항과 이용자 주의 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 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고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데이터 삭제 방법을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휴대폰 수리 시에도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 방지 제도 등을 안내하고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과 폐휴대전화 수거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민관협의회 참가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자율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중고폰 거래, 휴대전화 수리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정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의미가 있다"며 "다만 데이터 유출 방지 관련 법 강화 및 개정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