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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 마약사범 작년보다 50%↑…수면제·식욕억제제 상습투약도 엄벌

1020대 마약사범 작년보다 50%↑…수면제·식욕억제제 상습투약도 엄벌

기사승인 2023. 12.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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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찰청서 3차 마약 특수본 회의
1~10월 단속된 마약사범 2만2393명
마약류 압수량 2017년보다 약6배 증가
檢, 의료용 마약류 밀수범 무관용 원칙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가까이 증가했다. 향후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오전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김동혁 검찰단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하는 등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는 7754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5041명)와 비교해 5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 역시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54.6kg와 비교하면 약 6배 폭증한 수치다.

특수본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 구속수사 하고, 영리 목적으로 과다 처방한 의료인이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에 참여한 기관별로 국제공조도 강화해 마약 대량 밀수 차단에도 나선다. 검찰은 특히 말레이시아를 통한 마약류 밀수량이 20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로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마약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및 유럽국가로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다자한-아세안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마약 관련 국제기구·다자협의체를 가동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제 마약회의 개최, 주요 해외 수사기관 방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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