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안방서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하겠다”

네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 발표
불체포특권·세비 반납 받아라
野 압박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
공관위, 도덕성·민생 공천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과 셀카를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쇄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반납'', '귀책사유 발생시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번째 공약이다.

이날 신년회가 열린 계양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인근 지역으로 사실상 이 대표 안방에서 여당발 정치 쇄신안으로 차별화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이다. 의원 정수는 1987년 이후 299명을 유지하다 2012년 세종시 몫으로 1석이 추가됐다. 사실상 36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상존하면서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80%,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13%에 불과했다. 갤럽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도 부정평가가 80%를 웃돌았던 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의미냐'는 질문에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를 따기 위해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 충성하고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직능·소수자를 대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50명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정치개혁 이슈를 연일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인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되는대로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구질구질하게 하지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거부권 제한을 포함하자는 건 안 한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시 막말, 분열 조장 등을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심사 첫 지역은 서울, 수도권으로 이달 말부터 후보 면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