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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

[고성국 칼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

기사승인 2024. 02.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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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주필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 )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 정치인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의 한 대목이다. 위의 말 속 ( ) 안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까? 이재명 대표는 괄호 안에 "윤석열"을 넣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이 터졌다. 한국 정치는 말 그대로 증오의 정치, 상쟁의 정치로 전락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말살하기 위해 극한 무한 투쟁을 서슴지 않는 작금의 극단적 정치 양상은 국가적 재앙이고 국민적 재난이다.

잘못된 현실,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근원적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언제, 어떻게 증오의 정치판으로 전락했는가?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은 한국 정치가 '저주의 굿판'으로 들어간 결정적 계기였다. 문재인 세력은 '박근혜 탄핵'에 모든 걸 걸었고 성공했다. 성공의 열매는 달았다. 정권을 손쉽게 쟁취했을 뿐 아니라 야당이 된 보수진영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마녀사냥에 나서도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제1호 국정과제로 내세워 보수 세력을 사냥했다.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 5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정권·전 전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4명 그리고 수많은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을 감옥에 잡아넣었다. 보수 성향 국민 2만여 명의 금융계좌를 광화문 집회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털었다. 이들 다수는 3만원, 5만원 소액 후원자들이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자.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 )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 정치인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위의 말 속 ( ) 안에는 "문재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한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윤석열"이 들어가야 하는가?

문재인·이재명이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주도세력은 이른바 586 세력과 97세대라 불리는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상대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체제 부정세력'인가.

민주주의는 열려 있어야 하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반체제 세력에게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둑, 강도들에게도 열려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1987년의 역사적 대타협(Historical Compromise)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 방식으로 전환시켜 냄으로써 전 세계 자유 시민들로부터 근대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기적'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체제 부정세력이 파놓은 증오의 정치판을 넘어서지 못할 리가 없다. 진정한 대화의 정치,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내지 못할 리가 없다. 4·10 총선이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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