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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개정된 임대차사용 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