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0곳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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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공분야의 주요 입찰정보 제출기관이 참여한 '입찰담합감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 기관은 새로 추가된 공공기관 가운데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발주기관 10곳으로,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부산교통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은 입찰 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 담합의 징후를 찾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정보는 담합 등의 사건조사·처리과정에서도 활용된다.
공정위는 유찰방지 명목으로 '들러리' 섭외를 요청하는 행위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견적 가격을 누설하는 행위 등 입찰 발주 시 기관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입찰행정현장에 있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의견도 청취했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속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