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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절차…혁신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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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3. 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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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 방식"
본회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4년 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 투표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관위의 심사로 결정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당원들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번 지도부가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과 달리 전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 투표를 생략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은 밀실 공천이 될 것이란 게 우 의원의 비판이다.

우 의원은 "정당의 제도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정착되어 온 역사가 있으며, 무수한 당내 투쟁을 통해 개선돼 왔다"며 "제도와 규칙을 바꿀 때도 당내 구성원들에게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할 책임이 지도부에 있는 것이다. 최근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 중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의 설명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의 공천 과정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국회의원 총선에 6번 참여하였고, 공천 실무도 여러 차례 담당했던 경험으로 볼 때,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의 문제"라며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를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 의견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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