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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SH공사가 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액 총합은 민간 시세보다 1조2381억원 저렴했다. 비중으로는 시세의 34.7%에 불과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3418억원에서 2015년 5985억원, 2018년 7286억원, 2021년 1조 276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 1조1181억원 △매입임대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원에 이른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반면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사업수지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SH공사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와 시세와의 차액 보전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