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실현가능성 미지수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발표 ’비판

고 도의원 "예타 통과 안되고 있는 기존 노선 해결이 먼저" 질타
향후 상위계획 반영 및 예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지적

고준호 의원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6~'35, 비법정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계획 발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준호 의원 측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6~'35, 비법정계획)'에 대해 기존 계획 노선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역 위치·명칭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향후 상위계획 반영 여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획 발표로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경기도민만 늘어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오늘 발표보다 해야 할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수년째 예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기존 희망고문 노선들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비법정계획이며 총 40조 7000억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7개 노선 추가검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3개 후보 노선) 등 42개 노선, 총 645km를 신설 및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노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에도 별도표기 돼 있듯 향후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여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또다른 이야기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도가 고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포함됐던 9개 노선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1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