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25일 의대교수 줄사직…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醫政 갈등 정점’

25일부터 의대교수들 자발적 사직서 제출 시작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 26일부터 면허정지 절차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돌입한다. /송의주 기자

내년 증원되는 2000명의 의대별 정원 배정에 반대해온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줄사직에 돌입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이날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의정(醫政) 갈등은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실장은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게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다. 복지부는 끝내 의견을 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주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킨다'는 입장이다.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자발적 사직서를 내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환자 진료 등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 최소화에도 나선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같은 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또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하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키로 했다.

26일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경파 회장을 필두로 거센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만2031표), 주수호 후보(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9846표)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의 대표주자인 만큼 26일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 야간·주말진료 축소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