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탈표에 비상 걸린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내일 표결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야권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한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집회는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가진다. 실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채상병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표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이탈표가 속속 나오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4·10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의 표심에 따라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경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혹은 근소한 표 차로 부결될 경우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특검법·쟁점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의 균열이 확인되면 그 틈을 비집고 '입법 독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나오면서다.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물 건너가고 '야권의 특검·쟁점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