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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국조·청문회… 巨野의 ‘국회 독재’

나홀로 국조·청문회… 巨野의 ‘국회 독재’

기사승인 2024. 06.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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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대정부질문 등 속도전
남은 7개 상임위장 선출도 강행 예고
국힘, 野 의회독주 대응책 마련 고심
지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전례를 찾기 힘든 '의회 독주'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 원 구성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의 무력감 속에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일격을 가한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 바로 다음 날 상임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차지한 11개 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가져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밤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정국이 유례없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가 지난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첫 단독 개원을 한 데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지금껏 볼 수 없던 '의회 독주'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야당을 규탄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의사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향후 국회 운영 기조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당분간 매일 열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각 상임위를 열어 간사 선임안 등을 처리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추진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또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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