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용찬 “깜깜이 사면복권, 시스템 개혁해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연합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이 12일 '사면복권시스템' 개혁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면복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설계돼야 하다"고 밝혔다.

국회 또는 당내에 '사면복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승복가능한 새로운 사면복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사면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거치긴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명분 아래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다"며 "권력의 오만과 남용은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듯이 통제받지 않는 사면복권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면복권이) 억울한 생계형 민생사범을 구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이른바 '범죄세탁소'로 전락하기도 했다"며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와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사면복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도 기준도 없으며 누가 왜 대상자가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사면복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