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광주시의원 “집행도 못하면서 계획만 유지” 광주시 도시계획 비판

사유재산권 제약 행정행위 초기 결정부터 신중해야

광주시 의회 이주훈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는 이주훈 의원이 지난 13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무분별한 연장과 형식적인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자,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행정 행위인 만큼 초기 결정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들에 대해 실효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계획 인가만 받았을 뿐, 대다수 시설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5개년 또는 10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 직전에야 뒤늦게 재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인가 후 5년간 집행도 못하고 결국 실효되는 구조는 예산의 이중·삼중 낭비이자 시민고통의 반복"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연장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예산 낭비이며, 더 이상 형식적 계획 존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삼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