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곧 나와…서울 한강벨트·분당·과천 유력

풍선효과 방지 위해 서울 전역으로 범위 넓힐 가능성도
갭투자 대응 필요성 고려하면 토허구역 병행 카드도 유효
실수요자 주택 구매 여력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만만찮을 듯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업계 전반에서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폭넓게 규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놓고 대상 지역 등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한강 벨트와 분당, 과천 등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집값 상승폭이 가파른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가 유력 후보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병행해 추가 지정하는 강수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9·7 대책에 포함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관련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수요에 대응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규정한 토허구역이 가장 유효한 방책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고강도 규제 대책이 시행되면 효과적으로 집값 과열 양상을 진정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