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1인당 50만원, 영동 12월 충전 한도 160만원 상향
인구 줄어 위험 수준…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 뒷따를 듯
인구 줄어 위험 수준…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 뒷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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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괴산군은 8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장선과 관련한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군민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비는 총 180억원으로 전액 예산으로 집행하며, 군민 1인당 50만원을 괴산 사랑 카드로 충전해 지급하게 된다. 괴산군 오는 19일 괴산군의회 11차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인 모든 군민으로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이후 되살아난 군민들의 소비심리를 연장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 군민이 기대했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탈락에 따른 군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군도 지난 11일 레인보우 영동 페이의 12월 충전 보유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2월 한 달 동안 160만원을 모두 충전·사용할 경우, 캐시백(적립률 15%) 금액은 24만원으로, 11월 대비 6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레인보우 영동 페이 충전(보유) 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한도 및 캐시백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투자계획을 평가해 전국 지자체에 총 1조 원가량 배분하는 국가 재원이다.
괴산군은 이 자금으로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확대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그동안 확보한 총 494억 8000만원의 기금으로 △소수면 청년 임대 주택 조성 △아이 유학 프로젝트 △칠성면 성산 별빛마을 귀촌인 40세대 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수도권 2차 공공기관 65개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지역 소멸 지역을 배려한 전략적 선택 여부가 6개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제천시와 음성군 등이다.
주요 대상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은행 △대한 지방 행정공제회 등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나머지 7곳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특히 시 단위인 제천시가 가장 걱정스러운 상태"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인구 유입 정책을 펴야 하는데, 산업단지 개발 등 천편일률적인 개발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천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4개 시군을 둘러싼 동남부 4군과 증평군, 제천·단양 구조에서 충북도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충북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충북도가 청주권 중심 정책을 지양하고 도내 북부권과 동남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