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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시했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