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은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 특별세법도 오늘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