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동 정세 악화로 경고등…필요시 긴급재정명령 활용”

"관행 얽매이지 않고 권한 최대치 발휘"
"요소·요소수·알루미늄 전시 수준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위기 대응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최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비상 국면'으로 규정하며 "중동 정세 악화로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국제유가도 2분기 배럴당 1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치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원자재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나프타를 비롯해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의료용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생활물자 논란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례처럼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로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 유포는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