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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면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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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4. 14. 10:5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도 다 배제하라. 절대 이해관계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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